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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시민모임, “생태적 민감도 고려해 도로 설계 전면 수정해야”

4차선 도로 확장시 '교통편익' vs '생태훼손과 경관훼손' 비교할 때 교통편익 미미
제주도, 생태와 경관 고려한 도로주장...필요 없는 공사로 공사 구간만 확대한 것"

[제주=아시아뉴스통신] 현달환기자 기사입력 : 2020년 01월 10일 11시 20분

비자림로 사람들


"생태적 민감도를 고려해 도로 설계를 전면 수정하라"
 
비자림로 공사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최종 검토의견에 대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민모임은 “제주도는 2018년 8월 경관훼손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소통해서 생태도로를 설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비자림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변경 설계안을 발표한 채 생태도로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생태적 민감도를 고려해 도로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시민 모임은 “제대로 된 현장조사와 준비 없이 변경설계안을 마련한 결과 법정보호종의 출현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생태적 전문성 없이 변경된 도로는 오히려 생태 훼손 논란에 휩싸이게 했다”며 “전문기관 조차 생태적 환경을 고려해 설계변경을 권고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소통만 제대로 했더라도 사회적 갈등비용 등은 줄이면서 제대로 된 도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제주도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도로 폭을 최소화하고 시속 50km의 속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 불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민감도를 고려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전면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동안 추진개요를 살펴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중 지난 2019년 5월 28일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어 제주도에 공사중지 후 정밀조사 및 저감대책을 요청했다.
 
정밀조사결과 9종의 법정보호종이 발견, 제주도가 제출한 저감대책보고서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9년 9월 19일 환경 저감대책 보완을 요청했다.
비자림로 사람들
 이후 비자림로 도로건설사업 관계기관 등 토론회(1차(11.1), 2차(11.13), 3차(11.21), 4차(12.2), 5차(12.26))를 5차례 개최했고 회의결과 1,3구간은 2020년 5월말까지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2구간은 저감대책 수립하여 서로 합의 후 공사를 재개하기로했다.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자 제주도 측에서는 전문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판단을 내려주길 요청했으며 유역청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다섯 차례의 토론회 이후 지난 1월 3일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저감대책 관련 검토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저감대책 검토의견에 대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제주도가 애초 주장한 생태와 경관을 고려한 설계변경내용 중 생태적 검토에 대한 심대한 오류 발견과 도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가 2018년 8월 경관훼손논란으로 비자림로 공사를 중단한 후 2018년 11월 생태도로라는 명목으로 변경한 안은 생태 전문성이 결여된 방안으로 밝혀짐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제주도가 생태와 경관을 고려해 설치하기로 한 4M(1,3구간)와 8M(2구간)의 중앙분리대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과도한 중앙분리대는 로드킬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등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속 60km미만으로 속도 제한을 둘 경우 도록 폭을 현행 3.5M에서 3M로 축소 가능함으로 도로폭 또한 축소하고 갓길 또한 축소하여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우 시속 70km를 기준으로 도로확포장공사가 계획됐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해 시속 60km미만으로 도로를 운용할 것을 제안. 60km미만은 시속 50km정도를 적정속도로 검토하라는 의미이다.
 
생태를 고려한다면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 속도를 낮추고 도로 폭을 줄이는 등의 방안이 전제되었어야 함을 검토의견에서는 밝히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27M로 계획된 2구간의 경우 14M정도로 4차선 도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현행 27M로 설계된 비자림로 2구간의 경우 중앙 분리대를 폐지 혹은 최소화하고 도로폭은 3.5M에서 3M로 줄이고 갓길과 길어깨 등을 최소화 할 경우 현행 2M에서 1M로 축소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4차선 3M로 12M, 중앙분리선 0.5M, 갓길 양쪽 각 1M 이내로 둘 경우 27M로 계획된 도로를 14M정도로 축소 가능한 상황. 현재 9~10M정도의 도로임을 감안하다면 4~5M 정도의 확장으로도 4차선 도로가 가능함하다.
 
◊4차선 도로로 확장할 경우 얻게 될 교통편익이 생태훼손과 경관훼손과 비교할 때 교통편익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임.
 
현재 비자림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50km 이상으로 정체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는 등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차선 도로로 운용시에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구간단속과 속도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시속 50km정도로 운영(60km미만)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운행속도와 도로 확장 시 운행속도는 별 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소통과 속도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4차선 도로 확장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명분이 취약하다.
 
비자림로 시민모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도로설계기준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라고 하지만 도로 폭과 제한속도를 동시에 줄이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도로나 보행로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통상 3.5~3.25m의 도로를 3.25~3m의 도로로 도로 폭을 축소해 1~2M의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있다.
 
도로 폭 축소를 통해 차량의 속도 제한을 유도하고 있다.
 
통학로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의 도입과 같이 어린이 안전, 노인 안전 등 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역은 통상 제한 속도에 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경우에는 생태적 민감도가 높은 지역으로 ‘생태 안전’을 위해 과감한 속도 제함 조치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도로 폭 축소와 속도제한은 꼭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제주도에서는 생태와 경관을 고려한 도로라고 밝히고 있지만 필요 없는 공사로 공사 구간만 확대한 것으로 드러난 2구간과 3구간 교차로 지점
 
“2구간 종점부 교차로 연결부분(목장쪽) 확·포장 계획 취소 등 불필요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인 소유인 목장 쪽은 사업을 취소하고, 2구간 종점부의 “팔색조, 붓순나무, 팽나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이 구간의 도로를 우회로 설치할 것을 1차로 권고하고 있다.
 
검토의견과 같이 2구간 종점부의 경우 공사를 최소화하여 현행 생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중요한 수종이 있는 경우 등 생태 환경에 따라 도로를 곡선화한 경우는 전국 도로현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임. 제주의 경우에도 바위이나 나무를 우회해 도로 공사를 한 경우가 다수 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과 같이 제주도는 설계 변경시 불필요한 공사를 없애고 도로 공사도 최소화하는 것이 대안임”을 밝혔다.  
비자림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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