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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로고./사진=바른미래당 |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9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해 설비투자 또한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고용률과 실업률,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됐다며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정부 여당이 어렵게 선별한 통계만 보면 취업도 잘 되고, 실업자도 줄고, 물가 걱정도 없어야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딴 세상일처럼 느껴질 뿐이다.
오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6%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현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분야 1위가 경제정책이고, 올해 역점을 둬야 할 분야 1위도 경제성장이라는 조사 결과를 정부와 여당이 무겁게 받아드릴지 의문이다.
집권 3년 동안 매년 추경을 밀어붙였는데,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핑계로 또다시 대규모 추경을 주장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얼마 전까지 경제가 좋다던 여당이 1주일 만에 경제가 녹록치 않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 추경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길 바란다.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면 백약이 무효하다. 정부와 여당은 세금성장이 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루빨리 경제기조의 전환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