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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예비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경 없이 우한코로나 19에 대응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말은 헛구호에 그쳤다.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던 제1야당의 고언은 무시한 채, 안일함으로 일관했지만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다.
결국 대통령까지 추경을 언급하고 나섰다. 늦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은 예비비는 물론 추경을 포함한 모든 재정적, 입법적 지원에 협조할 것을 수차례 밝혀왔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경제성장률 0% 전망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적재적소에 제 때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만 우한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정부말대로 하루속히 추경의 규모와 방향, 사업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출해야한다.
다만, 우한코로나19를 극복하려다가 자칫 더 큰 경제적위기까지 불러들일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재정건전성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금성 복지정책을 남발한 나머지, 나라 빚이 7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512조원의 슈퍼예산 마련을 위해 60조원의 적자국채까지 발행하고, 1조 3천억 원의 세수결손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금년도 세수감소가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우한코로나 19 추경을 행여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가는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폭망할 것이다.
국가위기상황인 만큼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던 추경편성기간을 줄여 제 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되, 우한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과 지역에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늑장대응과 무능력, 무책임으로 인해 확진자가 속출하고, 지역사회감염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소중한 국민혈세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제 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께 이 정부가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