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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기지 잇따라 뚫려 총체적 기강 해이... 왜이러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03-16 22:23

제주 해군기지, 육군 수도방위령부 방공진지 등 민간인 침입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군 곳곳에서 기지 침입과 가혹행위 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군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대낮에 민간인 두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해군기지 영내를 1시간 반 동안 제지 없이 돌아다니다 붙잡혔다. 이들은 기지 출입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 이라 협박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서 능동형 감시체계의 핵심 기능 먹통으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으며 5분 대기조는 침입 두시간 만에 늦장 출동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15일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8일부터 11일 까지 진행된 합동 검열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발표에서 합동검열단은 제주기지의 경계태세와 상황 보고 및 조치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책임자인 제주기지 전대장(대령)의 보직해임과 함께 지휘 책임이 있는 3함대사령관(소장) 등 관련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문책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군 기지 침입 사건은 이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
 
16일 50대 남성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 내부에 땅굴을 파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낮 12시40분경 A씨(57)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군 내부 가혹 행위 여전
 
군 내부의 가혹행위 역시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7일 자정 육군 3사단 71포병 대대장 서 모 중령은 간부 회식에서 술을 먹고 대대원 모두 연병장으로 집합시켰다.
 
군인권센터는 "서 중령은 전날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화를 냈고 얼차려를 실시했다"라며 "취침 중 불려 나온 병사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선착순 달리기 등을 새벽 1시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얼차려가 끝난 이후 대대장은 분대장들에게 '분대장들이 병력 관리를 잘못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쓰게 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말했다.
 
또 군 인권센터는 "같은 날 오후 1시 대대장은 본부포대 병사 97명을 연병장에 또 집합시켜 얼차려를 시켰다"라고도 밝혔다.

이같은 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군 안팎에서 군의 내부 문제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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