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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철 민중당 창원성산 선거대책본부 ‘출정식’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4-02 17:32

2일 석영철 후보 선거대책본부 ‘출정식’.(사진제공=석영철 후보 선대본)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석영철 후보 선대본은 2일 오전 11시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본선거 시작을 알리는 선대본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석영철 후보는 “당원들의 힘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문) 석영철 후보 출정식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 통일경제 실현으로 번영의 길을 열어가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즉각 재개. 남북공동선언 전면 이행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법 제정으로 창원을 통일산업특구로 ▲개성공단을 세계적인 코로나19 예방용품 생산기지로...

지금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역사적 갈림길에 섰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위기를 걷어내고 평화와 통일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던 한반도는 또 다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평화∙통일과 번영의 열차를 다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남북의 정상들이 합의했던 공동선언의 이행입니다.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평화는 공동번영의 길입니다. 평화와 남북 관계개선은 성장동력 한계에 빠져 구조적인 저성장에 시달리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창원은 철도, 발전, 조선산업의 중심지로서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이 될 핵심 산업의 근거지입니다.

창원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며, 창원공단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즉각 재개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전면 이행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에 관계없이 정부의 결심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개성공단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가동되어 왔던 남북경협의 심장입니다.

따라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끊어졌던 교류를 재개하고 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특히 개성공단을 재개해 세계적인 코로나19 예방용품의 생산기지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며,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남북공동선언의 전면 이행으로 나아가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창원을 ‘통일산업특구’로 지정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법(일명 통일산업특구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창원을 통일산업특구로 지정하고 철도-발전-조선산업을 특구의 우선사업으로 선정해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UN의 대북제재가 면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을 통일산업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창원의 기업들이 대북경협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투자환경을 개선해, 남북경협사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하고 창원공단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통일산업특구의 ‘대상지역’이 접경지역을 넘어 제조업과 물류거점 지역까지 확대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은 접경지역에 두려고 하지만, 남북경협의 핵심 산업과 물류 기반을 가진 창원과 경남 일원을 ‘통일산업특구’로 추가해 남북경협의 토대를 더욱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산업특구의 지정은 통일부가 하도록 하되 국토부 등과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창원은 ‘국가산업단지’와 ‘통일산업특구’의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을 통일산업특구로 지정하면 물자교역∙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승인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담보되고 통행∙통신∙통관(3통) 문제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경협의 걸림돌을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특구 대상 지역의 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자금의 지원과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과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세금혜택을 주게 됩니다.

평화와 번영과 통일은 다만 진전속도 차이가 있을 뿐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하루빨리 열리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 창원공단을 살리고 창원시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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