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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난안전, 비상경제 이어 비상재정대책본부 출범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4-02 19:45

방역‧경제‧재정“쓰리-트랙 재난대응”새로운 모델 전환
오 시장“피해입은 시민들 위해 지방분담 20% 협조하겠다”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부산시청사 전경 항공사진./사진제공=부산시청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경제대책본부에 이어 '비상재정대책본부'를 출범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방역, 경제에 이어 재정까지 쓰리-트랙(Three-Track)으로 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상재정전략회의'도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거돈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책을 발표한 후 즉시 그 취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의 재정분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국비전액지원을 건의하는 등 고심을 거듭하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현시기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재정 분담에 협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이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6000명에 대한 긴급민생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두 지원금의 정책목표와 방향이 명확히 다르므로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약속한 민생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태도다.

이처럼 각종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중앙정부 부담분 등 막대한 재정수요 발생과 더불어 도시철도‧시내버스의 운영 악화 등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중장기 비상재정대책 수립을 위해 ’비상재정대책본부‘ 구성을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외부 재정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비상재정전략회의‘도 구성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방역, 경제, 재정 등 쓰리-트랙 대책본부는 재난극복을 위한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비상재정대책본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추가 재정수요, 영향 분석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중장기적 재정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재정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재정분권 등 시 재정력 확충방안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민선7기 시정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asianew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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