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민할렐루야 기자]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후보와 더불어시민당 권인숙 후보는 21대 총선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디지털성범죄특별법’을 제정하여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 ․ 유포 ․ 접근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구체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속수사 원칙 확립, 24시간 수사지원 핫라인 구축, 사이버수사팀 증설 및 전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의 무제한 유포를 차단하고 조속한 삭제를 위한 대규모 전담기관 설립 등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아 국제적 수준에 맞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은 거래가 아닌 착취행위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의제 강간연령을 높이고, 유인행위부터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김 후보와 권 후보는 이 두 가지 공약을 전하면서 "우리 두 사람은 성범죄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과 소통하며,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anewsatv@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