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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사진제공=경상남도) |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김경수 도지사가 26일 오늘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의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걸까요”라며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합니다”라고 지적한 발언에 대해 거세게 비판에 나섰다.
김 위원장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합니다. 정부가 멋대로 세금 거두고 나라살림 흥청망청 거덜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라며 “나라 곳간 털어서라도 표장사하려는 분들, 본분을 망각한 여당의 욕쟁이 지도부와, 덩치값 못한다고 소문난 존재감 없는 의원님, 그리고 프로욕쟁이까지 나서 '국민을 상대로 화풀이한다'며 매도합니다”라며 민주당과 정부를 비난했었다.
이에 김 지사는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코로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며 “다른 나라들이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했다면 얼토당토 않은 ‘빚잔치’ 발언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독일의 사례들어 "독일도 코로나 위기를 맞아 지난 3월말 국채발행 한도를 풀었다”라며 “1,5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208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경제위기 대응에 적극 나섰습니다. GDP 대비 4.5% 수준입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제규모(GDP)는 우리나라의 2.5배 수준입니다. 그 비율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약 9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셈이라”며 “독일은 국채 발행 이외에도 기업 구제를 위해 5,000억 유로, 667조원을 투입해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며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습니다”라며 “재정의 GDP 대비 비율을 보면,미국 10.4%, 일본 8.7%, 독일 4.5%, 프랑스 4.5%, 싱가포르 11.8% 등 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번 2차 추경을 모두 국채로 발행해도 1차 추경을 포함해 GDP 대비 1%에 불과합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제와서 추가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놓고 ‘빚 잔치’ 운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에 불과하다”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발목잡기, 참 한결 같습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제각각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해 계층, 취약 계층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라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지금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라며 “미래통합당이 지방비 부담 비율이나 1조원 국채 발행 여부를 빌미로 2차 추경안 처리를 질질 끄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란다”며 “제발 민생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직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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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 도지사 페이스북./제공=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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