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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펑펑 쓴다고 의혹을 제기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글로벌에코넷 |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지난 7일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이하 매립지특별회계)“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생명 값”인데 인천시와 서구청은 매립지특별회계를 입맛대로 ‘펑’‘펑’ 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매립지특별회계’는 2016년 12월 사용을 종료해야 할 수도권매립지를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변경해 4자 합의하면서, 폐기물반입수수료 50% 가산금과 기존에 확보된 경인아라뱃길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인 매각대금을 합해 편성한 재정을 일컫는다.
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 환경 간접영향권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키로 4자 협의체가 합의한 기금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0억, 15년 140억, 16년 1,392억, 17년 1,033억, 18년 1,134억, 19년 756억을 합 4,655억이 적립되었고 다수의 주민은 수천억이 적립된 줄 알고 있다고 글로벌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서구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 등 환경, 시민단체들은 밝혔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2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2015년부터 8건 200억원의 집행을 시작으로 16년 18건 329억, 17년 29건 328억, 18년 45건 455억 집행까지 1,312억이 지출되었다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면서 2019년 83건 1,127억 집행 및 2020년 64건에 1,141억 집행예정으로 민선7기 2년 동안 무려 2,268억 원으로 총 3,580억이 집행되어 1,000억 정도 잔여액이 적립되어 있다며 지난 6년 동안 매립지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모두 공개했다.
공개된 집행내역에는 2015년 드림파크 캠핑장조성 110억과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주민 지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세출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2018년 청라복합문화센터 75억, 19년 청라 3동행정복지센터 70억, 원당복합체육관 173억, 불로복합체육관 190억, 가좌복합체육관 90억, 석남유수지차집관공사 33억, 가좌하수 전처리 18억, 가좌하수 차집관 14억 심지어 도시철도 검단연장 19억을 집행했다고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김회장은 2020년 매립지 특별회계 집행계획에는 검단15호,17호 공원조성 105억, 도시철도 검단연장 91억, 가정1,2동 행정복지센터 100억,매립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0억, 인천국민안전체험관 40억 등 일반 예산으로 책정되어야 할 예산들이 인천시, 서구청 등에서 매립지 특별회계로 ‘펑펑’ 쓰고 있으면서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환경영향으로 인한 “쇳가루참사 사월마을 이주”에는 예산이 없다고 난색을 표한 행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매립지특별회계 轉用(전용-정해진 데 쓰지 않고 다른 데로 돌려서 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천시의회 및 서구 의회 또한 묵인, 방관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인천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및 서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를 통해 매립지특별회계와 정책 등을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사업비 집행에서 일반회계로 사용하여야 할 사업비까지 전용하여 본 특별회계로 충당하려 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매립지 주변지역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서구 주민은 매립지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라도 매립지 주변을 뒤돌아보고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은 물론 특별회계가 매립지 인근지역 에도 환경오염 및 개선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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