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사진(출처=국토부) |
[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정부가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확정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목표로 공공임대 유형 통합 본격 추진과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기조를 강화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을 위해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확립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을 위해서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全 과정 체계적 관리,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 한다.
다음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를 강화 한다.
아울러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을 위해서도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 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 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등 을 확정 발표했다..
kh73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