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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연구소(ADD)./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이광희 기자] 국방과학연구소 남세규 소장을 엄중 문책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청원에서 “나라 안보를 지키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침몰하고 있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더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엄중문책'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글이 9일 올라왔다.
이 청원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임무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해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국방과학연구소법 제1조)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남세규 기관장의 잘못된 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산재발생시 사장 등 경영진 문책해야 한다”고 했으나 “2019년 11월 13일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본소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미사일 추진체 관련 실험 중 폭발 사고로 30대 연구원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경영진 문책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종종 연구원의 자녀를 볼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일면식도 없지만 안타까움에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눈물만 흘리고 왔다”고 적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의 기밀유출이 2020년 4월 뉴스에 크게 나왔지만 제대로 된 원인 분석 및 대처가 국방과학연구소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그 원인에 대해 “이번 기술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내부에서 직급이 높을 경우 셀프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해제할 수 있는 문제다. 기본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출연연) 군인, 공무원은 DRM에 의해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내부에서는 회사에 등록된 보안 USB 또는 외장하드를 이용해야만 자료를 이동할 수 있으며 회사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DRM 이 걸린 파일은 내부보안 결재를(차상위자) 받지 않고는 외부 일반 컴퓨터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하기에 원칙적으로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만일 허가 받지 않은 USB, 외장하드가 회사 내부에 들어와도 자료를 가져갈 수 없다. 무엇보다 등록되지 않은 USB, 외장하드는 내부 컴퓨터에 연결을 할 수 없으며 연결할 경우 보안 경고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적으로 외부 USB, 외장하드, 노트북은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회사에 들어올 수 있으며 노트북의 경우 검문을 실시한다”며 보도된 “68만건의 주인공인 퇴직 연구원은 전직 본부장 출신으로 셀프 DRM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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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청원내용 |
청원은“ 그렇기에 본인의 등록된 외장하드에 DRM 해제된 대량의 파일을 담아서 유출했던 것이다. 일반 연구원은 보안 해제 권한이 없기에 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조차 없다. 직급이 높은 직원의 셀프 DRM 권한을 없앤다면 대량의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현재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대규모 주차장 건설 및 출퇴근시 전직원 X-ray 검사대 통과, 차량검사 요원이 부족하기에 연구원(석사, 박사 포함)을 매일 일정 인원을 차출 투입, 등을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청원은 “국방과학연구소는 보안 및 안전을 이유로 매우 넓게 건물이 띄엄띄엄 있다.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건물까지 거리가 멀 경우 2 km 이상 되기도 한다”며 “산속에 있기 때문에 평지처럼 쉽게 걷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추진하는 보안 대책을 시행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현재 매일매일 퇴근 차량 내부 및 트렁크를 검사 하지만 USB, 외장하드를 사실상 발견 할 수가 없다.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 차량 매트 밑, 본네트, 신발 밑 등에 숨길 경우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며 “USB, 외장하드에 DRM 해제되지 않은 파일을 가지고 가도 회사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람할 수가 없다. 차량 한대에 30분씩 동작도 되지 않을 USB 찾겠다고 뒤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청원은 또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직원을 잠재적인 도둑 취급하며 마음먹을 경우 기술유출을 막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국가기밀은 자료에 수치가 적혀 있지만 사실상 연구원 머리 속에 있다. 연구원을 잠재도둑 취급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청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은 땡볕에서 자동차 내부, 트렁크를 검사하기 위해 입소한 게 아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소했는데 현재 올해 말 대규모 주차장이 완성될 때 까지 매일매일 외부에서 비가오나 폭염이 오나 퇴근하는 차량을 검사하고 있다”며 “이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능력 저하 원인이 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청원에는 11일 현재 4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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