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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도시정책국장 브리핑.(사진제공=창원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이정근 도시정책국장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선7기 2년 주요성과 ▲향후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도시 인프라 중심 도시계획→사람 중심 도시계획으로 개편
▶도시계획으로 ‘새로운 창원’ 도시 기반구축
창원시는 ‘새로운 창원’ 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등 28억원의 예산으로 14건의 용역을 추진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도약을 위한 도시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2020년 7월)에 따라 관내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실효대상 시설 25개소(월림공원 외 24개소)의 실효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하는 동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정비(해제 7개소, 변경 13개소, 존치 5개소)했다.
아울러 주거 안정을 위한 ‘안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과 현안사업인 ‘덕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각 8만4427㎡, 25만958㎡를 해제, 민간임대주택 1023세대를 보급하고 창원경제 부흥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했다.
GB내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 토지 7만537㎡를 해제했으며, GB관리계획 변경으로 마산회원구민의 오랜 숙원인 창원교도소 이전, 화물차공영차고지∙진해나래울학교 조성을 위한 GB관리계획이 승인돼, 기반시설 확충과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승인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11개 지구 준공으로 완료(288만4000㎡)했고, 현재 4개 지구가 조성 중(232만6000㎡)이며, 10개 지구(465만3000㎡)는 지정절차 이행 중이다.
또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해, 지역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현재 6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그 중 의창구 북면에 위치한 50만㎡규모의 동전일반산업단지와 성산구 창곡동에 위치한 12만㎡의 상복일반산업단지는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국토교통부 2020년 6월1일)으로 첨단기계산업, 융∙복합소재산업과 같은 미래형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생(복합용지)사업으로 창원경제 대도약 실현이 기대된다.
또한 노후된 기반시설의 재정비와 물류운송증가, 산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산단 진입교량의 확장, 화물주차장 확충하는 사업을 국∙도비 보조로 총사업비 590억원 투입, 2026년까지 연차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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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가 위촉식.(사진제공=창원시청) |
◆주거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빈집지원정비와 주거복지 정책 확대
▶주거급여, 신혼부부, 청년층, 임차인 보호 등 주거복지 지원정책 계속 확대 추진
창원시가 생활이 어려운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예산을 늘려, 주거급여 수혜 가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주거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 경남 최초로 2018년 11월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2019년부터 매년 5억원의 사업비로 2년간 1236가구를 지원해, 민선7기 공약 이행을 해왔다.
다자녀 가정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 최초로 4자녀 무주택가정(기초생활수급자)에 5가구 2억9700만원을 지원했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는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71가구 3억2200만원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임차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청년층 셰어하우스를 운영 중에 있다.
청년층 셰어하우스는 성산구 남양동 소재 개나리3차 시영아파트를 리모델링으로 공급해, 현재 2세대 4가구가 거주 중이며, 올해도 셰어하우스 입주대상자를 모집해 심사 중이다.
연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3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주거복지 정책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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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가림벽 설치.(사진제공=창원시청) |
▶도심지 빈집지원사업 보조금 확대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창원시는 빈집 정비를 본격화 하기 위해 빈집 철거 보조금을 작년대비 대폭 상향 지원하고 있다.
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의 철거 보조금 지원을 2019년 단순철거 최대 100만원, 공공용부지 활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건물주 철거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해마다 정비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도심지내 주차공간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환경정비가 시급해, 올해 빈집정비 예산 1억원을 확보,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단순철거 300만원, 공공용 부지 활용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대폭 지원한 결과 빈집정비 27동을 신청 받았다.
이는 단순철거 18동, 공공용 주차장∙공공용 텃밭 9동으로, 조성 시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도심지내 주차에 따른 불편도 일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빈집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올해 경남도내 처음으로 빈집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비 6500만원을 확보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빈집 1506호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빈집의 활용도를 등급화 해, 선제적 정비∙관리를 통한 빈집 활용 가치 증대와 구도심 활성화,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영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지속 추진
창원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복지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년 경과한 영구(50년) 임대아파트 노후시설 보수와 기능개선으로 입주자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작년에 국비 3억원을 확보, 개나리3차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옥상 방수공사와 급배수관∙소화배관 교체 공사를 완료했다.
올해는 임대아파트 에너지 손실 예방과 가스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국비 8억5500만원 확보로 노후 보일러 교체, 발코니 새시 교체, 가스 타이머콕 교체 사업을 발주해, 2억여원의 에너지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노후시설개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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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건축가 위촉.(사진제공=창원시청) |
◆사람중심의 건축 혁신으로 품격있는 도시공간 구현
▶건축혁신을 통한 사람중심의 건축가치 구현
창원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9월 ‘사람중심, 시민공감’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을 도입해 지난해 5건, 올해 5월까지 13건의 디자인 가림벽을 설치, 시정홍보와 시민소통 창구 역할 뿐 아니라 건설현장 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화재취약 피난약자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도 지원한다. 총 29개 동을 대상으로 2020년 10동, 2021년 10동, 2022년 9동 지원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분야 시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2019년 12월 건축기본조례를 제정,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 시행했으며,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등 19건에 대해 총괄∙공공건축가 자문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관내 대학교 학생들이 버스승강장 홍보 게시공간 40개소에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시디자인 관련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창원시는 건축분야 핵심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경상남도 건축행정종합평가 최우수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관사업 추진 및 광고물 정비로 도시경관 품격 향상
창원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매력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도에는 내서읍 광려천 중리교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했으며, 관내 경관시설물 21개소에 대해 매년 개선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창원국가산업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내동∙유신상가 간판정비사업(71개 업소, 76개 간판정비), 2019년 중원로 등 가로변 간판정비사업(62개 업소, 125개 간판정비)을 추진했다.
올해부터 2022년 6월까지 야구특화거리 간판정비사업(156개 업소, 410여개 간판 대상)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동의서 징구 중에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간판 설치가 수반되는 신규(변경) 영업 인∙허가 민원 접수 시는 광고물담당을 경유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시행, 간판 설치 절차와 표시방법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방지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10월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 2019년 143만1489건, 2020년 6월 현재까지 381만7386건의 자동 음성전화를 발신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일부 구청에서 시행하던 불법광고물 수거 자원봉사인정제를 시 전체로 확대 시행, 불법 광고물 수거 시 1일 최대 4시간, 연 40시간 이내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내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으로 창원경제부흥 기반 구축
창원시는 기업지원을 위한 산업용지 가격 안정화를 추진해 2017년 6.6%였던 산업용지 지가변동율을 2020년 마이너스 2%로 안정화해, 재산세와 임대료 상승 억제 효과로 기업 부담완화와 정착환경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경기불황에 따른 건축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건축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 건축공사장 지역 건축업체 참여 확대 60% 달성을 목표로 간담회, 세일즈활동, 허가 시 조건부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2조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투자유치 기업의 신속한 투자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6개팀 12명의 기업유치∙공장허가 전담 TF팀도 별도 운영하고 있다.
이정근 도시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시민 중심 도시계획과 주거복지 정책 확대, 건축혁신과 경관사업, 광고물 정비 등으로 품격 있는 도시 공간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스마트 시티 도시∙주거 환경 구현과 창원 경제대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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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암교 전경.(사진제공=창원시청) |
◆향후 역점 추진과제
▶창원 미래도시 구상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창원시가 ‘대도약과 대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특례시 실현, 스마트도시, 개방형 혁신성장도시, 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창원 미래도시를 위한 기본계획은 도시의 인프라 형성을 중심으로 한 계획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으로 개편해, 도시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공무원이 주도하는 계획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 창원시의 장기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6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시민계획단을 ▲도시∙주택 ▲경제∙산업 ▲문화∙복지 ▲교통∙안전 ▲환경∙공원 등 총 5개 분야 40명을 모집하며, 7월 초순에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창원의 미래상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다.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창원시는 창원권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군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다.
이에 창원시는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을 2020년 7월쯤 착수해 기초조사 분석, 국토부 사전협의, 공청회∙의견청취 후 2021년 12월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창원시에 조성계획인 진해제2신항 배후물류∙산업단지 300만평 등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 확대 추진
▶조례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 316개소 보조금 혜택
창원시가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해,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과 상생하는 주거문화정착에 기여한다.
주택법 적용대상 공동주택은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2년간 258개 단지에서 공용시설 개∙보수 비용과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으나, 건축법 적용대상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근거가 없어 보조금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간 지원받지 못했던 19세대 이하의 소규모 연립 다세대 등 연간 50여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이 가능해, 향후 2년간 40∼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총 300여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조금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를 통해 보다 보편적 주거 복지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능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노후주택 시설개선 ‘사랑의 집 선물’ 추진
건설사와 일반기업체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정주환경 개선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집 선물’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보수, 리모델링 등 재능기부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참여업체 모집을 실시해 16개사를 모집 완료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주택을 선정해 시설물개선 재능기부를 실시하고 향후관리를 위해 재능기부자와 주택 소유자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20가구를 재능기부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대상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역점 추진⇛30억원 투입
창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28개 산업단지 중 3개 선정)에 최종 선정돼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창원국가산업단지가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총 30억원의 사업비(국비 10억, 시비 20억)로 신촌동 창원공업탑(정밀공업진흥탑) 주변으로 진입관문 경관과 야간경관거점을 조성하고, 창원방면의 공단로를 디자인거리로 새 단장하는 사업이다.
이정근 도시정책국장은 “민선7기 2년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4차 혁신 산업 실현을 위한 실질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침체된 산업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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