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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김 현미장관이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언급하며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이날 진행자는 '6·17 대책이 소급적용에 관한 질문을 했고 '(6·17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서까지 쓴 경우에는 소급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예"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6·17 대책 전 실수요 목적 수분양자에게는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를 두고 소급적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소급적용에 피눈물 흘립니다", "소급적용 위헌!!! 20년청약넣어 나라법대로 계약한사람한테 갑자기 소급적용 말도않됩니다", "갑자기 비규제에서 투기과열로 2단계 격상시키고 투기과열지역규제로 소급적용하는건 말이안됩니다 수도권 전매제한으로 집값띄우기 해놓고선 뒷감당은 나몰라라 규제만 내놓는 무책임한 대책 철회해야합니다 소급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실수요자 죽이는 소급적용 반댸!! 2년전 분양아파트 당첨된후 계약해서 곧 입주인데, 날벼락도 유분수지. 갑자기 집단대출 규제하면 어떻합니까?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소급적용 철회하십시요!!"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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