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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격론의 소재가 됐을 때 신속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에서 배제한 대통령의 결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 이라는 제목을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입장은 밝힌것이다.
이 지사는 “정책이란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한 후 밀어붙이며 반대의견을 막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발제와 논쟁,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들어 있다면서 참모와 관료들은 이를 실현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정부가 정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과정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나아가 국민의 집단지성까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의과정의 의견제시를 각세우기나 차별화로 보는 일부 언론의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고루한 구태이고, 의견수렴은 후퇴나 양보가 아닌 더 좋은 정책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통한 개혁 완성은 민주당원인 저의 사명이니 공연히 불필요한 갈등이나 균열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질적으로 다른 위기라는 대통령님의 지적을 공직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며 "질적으로 다른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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