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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은 역대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 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도 “추 장관의 위법 부당한 인사권 남용과 지휘권 남용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추 장관이 물러날 때까지 야당은 힘을 모아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 탄핵안은 이날 제출되면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확률은 낮다. 이번 탄핵 소추안에는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 총 110명이 서명했지만, 과반에는 못 미친다.
21대 국회는 여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 소추안의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법 규정에 따라 72시간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의결된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24일 탄핵소추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재추진 할 전망이며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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