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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전했다.
이어 “제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응은 아쉽다”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어떤 계획과 전략이 있는지 말씀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은 하지만 헌재의 위헌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 하겠다 또는 어렵겠다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의 법적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다.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국민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또다시 위헌 시비가 제기돼도 15년간 진행된 행정도시 축적과 국민 의식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은 변경될 것이다. 세종시는 이미 행정시로서 지위를 쌓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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