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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제공=경실련 |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1993년 이후 28년간 서울 아파트 34개단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가구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에서 25평 기준 4.5억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며 “정권초 8억4000만원에서 3년만에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원 상승하여 역대 최고의 상승액을 기준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최대치”라고 전했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김영삼 정부 때 5000만원(26%), 김대중 정부 때 1억7000만원(73%), 노무현 정부 때 3억7000만원(94%) 상승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유일하게 1억원(-13%) 하락했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1억8000만원(27%) 오른 뒤 문재인 정부에서 4억5000만원(53%)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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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별 강남, 비강남 평균./제공=경실련 |
경실련은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강남과 강북의 격차도 벌어졌다”며 “93년 김영삼 정부 정권초에는 강남 아파트값은 1억8500만원이고 비강남 아파트값은 1억7600원으로 한 채당 차액이 900만원에 불과했으나,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이 격차는 9억원으로 10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며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값은 평균 1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올라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15억4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나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2000만원과 4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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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제공=청와대 |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은 ▵공공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상세하게 인터넷 공개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대출 금지 ▵비거주 주택 전세대출 회수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을 제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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