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1일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장기적 비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경실련 |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않고 보존해야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등 25개 시민단체들은 “대책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등 25개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릉골프장 부지도 개발제한구역이다.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강행되고 있어 여전히 갈등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린벨트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됐다”며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전국적으로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나 집값이 상승하고 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정작 정책에서 설정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입증된 것”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스무 번 넘게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린벨트를 두고 오락가락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inkyupark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