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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김제시,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보조금 특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공문.(자료제공=김제시청) |
전북 김제시가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하 김제생문동)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민원인이 제기한 알맹이를 빼고 겉만 핥는 감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공무원 유착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제시는 전북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수년간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생문동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김제시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24일 분석한 결과 "김제시 기획감사실은 지난 3월 31일 생문동 감사 처분 요구사항에서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소홀, 예산및 결산수립·승인관련, 문화기획사 근로계약서작성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동호회 선정과정 부적정, 물품구입시 검수소홀을 지적하고 시정 및 주의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문제가 발생한 김제생문동 전)K사무국장이 수년간 보조인력지원비(인건비)를 멋대로 초과 수령해 이 단체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선 환수조치등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전북 김제경찰서 수사과는 생문동 전)K사무국장을 업무상횡령 및 비밀침해죄를 인정해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날 김제생문동 관계자는 "김제시가 전)K사무국장을 감싸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제시의 전)K사무국장 감싸기는 본 통신사가 취재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김제시는 "보조인력 보수기준은 보조인력지원비 내에서만 자율결정하고 활성화 사업비에선 인건비로 전환사용할수 없다"는 전북도보조금지침을 잘 알면서도 수년동안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본 통신사가 지난 3월4일 "[단독] 김제시 보조금 관리감독 엉망 '유착의혹'" 제하의 보도에서 전)K사무국장 전북도 보조금지침 위반해 근거없이 인건비 올려수령, 보관 문서 멋대로 파기·위조 등을 취재 보도했다.
이런 과정에서 김제시는 생문동 전)K사무국장 비위에 대해 인지하고도 특정감사란 명목으로 알맹이(전)K사무국장 인건비 부당수령)를 빼고 감사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제생문동 현)이사장 등은 내부 감사를 통해 전)K사무국장의 보조금 부당 집행내역을 지난 3월 3일 전북도에 감사를 요청했고 도는 "김제시에 3일 즉시 감사하라"며 이첩했다.
또 전북도는 지난 3월 30일 김제시가 질의한 "생문동 활성화 사업비에서 보조인력 인건비전환은 안된다"고 회신했다.
김제시 기획감사실 P감사계장은 "전북도에서 전)K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이 승인돼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혀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김제시의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및 민원 요청에도 알맹이 뺀 봐주기식 특정감사의혹은 풀리지 않는 숙제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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