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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대정부 질문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폭탄' 외면해선 안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기자 송고시간 2020-07-30 07:46

'부동산 정책 집중 포화'
윤영석 미래통합당 양산갑 국회의원/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성조 기자]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질문에 나선 윤 의원은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따져 물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때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 경제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실질성장률 역시 2016년 36개국 중 11위를 기록했던 반면 2019년에는 16위를 기록해 5계단 하락했다.

윤 의원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로 조사대상 39개국 중 가장 높았지만 높은 채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가 속도"라며 "벌써부터 국제 경고가 나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 문제를 비판하며 "이명박, 박근혜정부때 세제를 완화기조로 바꾼 결과 집값이 안정되었다"며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율을 확대하고 과세대상도 확대하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과도하게 부여해 다주택자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을 받은 등록임대주택 장려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등록임대주택이 우수한 성과를 낸 정책이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부응해 등록임대주택 사업을 했던 사업자들과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9차 에너지수급계획에 명시된 '2034년까지 원전 비중을 10% 아래로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를 40%로 확대'하는 계획은 숫자만 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며 성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닌 모순을 지적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화력발전소는 건설하면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도 원전 비율을 2030년까지 현재보다 10배 정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고 중국도 세계 1위 원전국가를 목표로 7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며 "IEA(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09기인 전세계 원전이 2040년 937기로 늘어날 예정임에도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은 "집사면 취득세 폭탄, 살면 보유세 폭탄, 팔면 양도세 폭탄이라는 국민들의 절규를 지금 정부와 여당만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외면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ppnkim5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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