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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열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질의를 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하기로 결정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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