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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현안발언을 이어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의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교란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전날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제 임대 의무기간이 4년으로 늘고 상승폭을 5% 내로 막았다”며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남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사 관련법이 통과한 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진다”며 “큰 틀에서 주택 시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일부 보도에 침소봉대와 과장도 있고, 실제 일부지역에서는 시장 교란행위도 있다”며“민주당은 통과된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착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즉시 시행되어 시장 교란행위도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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