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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3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과 관련해 변 사장은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번 째로 잘했는가’라는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장기수선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97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63,747세대)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약 358억원이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리 보수 및 조경비용·부대시설·복리시설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소유자인 LH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동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해 적립하고 있다.
김 의원은 “‘10년 살면 내집’이라는 구호로 시작된 10년 공공임대사업이 LH만 배불리는 땅 장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면서 “정부는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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