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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부동산3법' 후속입법 모두 통과…여・야 불튀기는 찬・반 토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8-05 07:53

국회 본회의.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다주택자와 다주택 법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7·10 부동산 대책’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 개정안인 ‘부동산세 3법’인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1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처리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세율을 현행 10~20%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겨 있는데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씩 세율을 올렸다. 


이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법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미래 통합당 의원들이 해당 정당의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박수를 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 반대토론에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보유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감행하고 있다”며 “지금은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 양도세를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물꼬를 트고, 보유세 역시 세 부담 덜어주는 차원에서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민주당은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심사를 건너뛴 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세법에도 문제가 많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돼야 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세금을 누가 얼마나 내는지 밝히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조세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지만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의 세금을 올려서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본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보수정권을 비난했다. 그는 “2005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 강화한 종부세 등 조세금융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 공급된 주택들은 확연하게 다주택자들에게 많이 돌아갔다”며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고작 22%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윤희숙 통합당 의원과 같은 멘트로 발언을 시작했다.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토론에 나선 용혜인 의원은 통합당을 향해 “강남 3구의 국민들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고통 받는 모든 국민의 사람이 걱정된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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