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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청와대) |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 대하여 "기본법은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당사자인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차체의 '청년 기본조례' 등이 축적돼 맺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며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앗보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은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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