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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하은의집 장애인 학대 의혹, 전북은 장애인 인권침해 왕국인가?"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8-10 10:49

정의당전라북도당 장애인위원회 성명서전문
정의당 전북도당./아시아뉴스통신DB

◆ 성명서전문

무주의 사회복지법인 하은복지재단 산하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 하은의집 사회복지사들이 ‘옷걸이로 (피해 장애인의) 등을 후려쳤다’, ‘요즘 아주 기세등등이다’,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의 SNS 대화를 나눈 정황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이 정도 수위의 대화가 대수롭지 않게 단체대화방에서 나눠질 정도라면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형태의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학대를 감시하고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전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오히려 이를 두고 가해 복지사들과 피해 장애인 사이의 사소한 갈등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이트에는 연대소식, 직원채용 홍보 등이 게재되어 있다. 장애인 학대· 폭력사건에 대한 접수사례나 처리결과, 사후대책 등의 정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해 보인다.
 
더구나 최근 전라북도는 위탁공모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북지부를 선정하였다. 이 단체의 장은 보조금 비리혐의로 문제가 되었다. 이런 단체에 장애인권익옹호를 맡긴다는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전북도가 해당 단체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는 이번 하은의집 학대의혹 이외에도 2014년 전주 자림원, 2017년 남원 평화의집, 2019년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등에서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했다. 그때마다 전북도청을 비롯해 지자체, 수사기관, 장애인 관련단체들은 가해자측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기에 급급했다.
 
특히 지차체는 예산과 인력부족을 핑계대며 뒤로 숨기에 바빴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장애인 학대사건은 의지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지속되는 학대를 막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과 인력부족은 문제될 것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과 평등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학대, 폭력은 그 자체로 범죄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할 헌법의 가치를 전북도와 전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기관의 무능과 지자체의 침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이 감내하고 있다. 특히나 시설 내 장애인들은 온갖 학대와 폭행의 환경에 내몰린 채 음지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번 하은의집 장애인 학대의혹과 관련하여 정의당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요구한다!
 
전라북도청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은의집 장애인 학대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전라북도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라!
 
전라북도청은 선정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을 중지하고 직접 운영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인권피해 관련 신고내용과 조사상황, 처리 결과 및 사후대책에 대한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라!
 
정부는 장애인시설과 관련한 전국의 모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외부감사 및 운영감시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0년 8월 10일
정의당전라북도당 장애인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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