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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 추경' 공감...정부는 4차 추경 부정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8-11 00:31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안 발언을 이어 나가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미래통합당 지도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치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추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본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예비비를 쓰고 나서도 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4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재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인데다 폭우에 따른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당장 4차 추경 편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이 처리된 지 한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정부·여당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경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해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속된 폭우로 수해 상황이 심각해지자 여당에서 4차 추경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1000억원의 3차 추경안이 처리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추경안이 편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추경 여부가 당장 결정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무시할수는 없다. 정부 예비비와 별개로 지방정부 재난 예산이 3조 원 가량 남아있는 데다 정확한 수해 규모가 산정돼야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도 있어 정부는 신중론을 먼저 생각 하고 있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2조6000억 원에 이르는 목적·일반 예비비 등 기존 예산도 상당하다"며 4차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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