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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필 창원시 기획관(가운데)이 국회 의원실을 방문, 통합시 재정인센티브 연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이날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박완수 의원실, 공동발의자인 이달곤 의원실, 행안위 소속 한병도∙김민철 의원실 등을 방문, 성공적인 연장안 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통합시 재정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지자체에 부여하는 재정특례로, 창원시는 지방분권법 제35조를 근거로 통합 전 창원∙마산∙진해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6%인 146억원을 2011년부터 10년간 추가교부하는 형태로 지원받았으나, 올 연말일몰 기한이 도래해 지원이 만료된다.
창원시는 출범 이후 10년간 재정인센티브 지원을 받았지만, 통합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과 균형발전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공백 방지를 위한 통합시 재정인센티브 지원연장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종필 창원시 기획관은 “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상정으로 재정인센티브 연장에 한걸음 다가섰다”며 “연장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꾸준한 논의를 갖고 창원시 균형발전 재원마련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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