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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전북도당./아시아뉴스통신DB |
오늘(9월 15일) 오전에 열린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하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전주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자는 조례안이 본회의에조차 상정되지 못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매우 강력하게 규탄한다.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시가 해야 할 일들을 담고 있다. 시민들을 대의하는 전주시의회는 마땅히 조례안을 가결시켜야 했으나 결국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를 수용했다. 시의회의 책무 유기이다. 더구나 발의에 동참했던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부결에 참여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여론이 88%를 상회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입법 권고, 국회의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 등 차별금지가 이미 시대정신이 되었음에도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을 부결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를 다시 한번 강하게 규탄한다.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호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을 울타리 밖에 세워둘 수는 없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 전북도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차별과 혐오를 막고 평등권을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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