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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청와대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유트브) |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청와대는 15일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청원에 대해 "학교가 아이들이 맘껏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전남 영광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4명한테 성폭행을 당한 후 치료중 숨진 A군의 가족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청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담당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학교 폭력으로 숨진 A군은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동안 동료 남학생들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으며 치료를 받던 중 지난 7월 3일 급성 췌장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7월 16일부터 한달간 25만2600여명의 국민들이 동의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를 대신해 답변자로 나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7월 17일 전남교육청에서는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를 구성해 해당학교 1~2학년 남학생 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대책본부는 조사를 통해 학교가 피해학생 측이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일과 시간 이후의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 시간이 있는 등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학교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전했다.
이에 "교육청은 사안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의 징계를 요청했으며 학교법인에서는 지난달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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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 현황.(사진출처=청와대 유트브) |
또 "교육청은 가해학생 중 한명을 전학조치 시켰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남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 할 것"이라며 "현재 전남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으며 전남교육청은 기숙사 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숙사 및 운동부 숙소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 차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9월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는 물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곳곳에 안전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2021학년도부터는 기숙사 생활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 주제별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도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비롯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직 교원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다"며 "2021년부터 예비 교원은 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9월 중에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서 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사례 중심의 수업자료와 다양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청원을 통해 교육 현장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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