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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해야 할 민생현안 사업 일부를 순천시의회와 시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 이들 기관을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철(더블어민주당, 순천시·광양시·구례군·곡성군 갑) 의원이 중앙정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인의 역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순천시의회와 시 집행부에서 해결하라는 의도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 의원실은 지난 14일 ‘순천 민생현안 관련 건의사항’이란 제목의 공문을 시의회 허유인 의장에게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5인 이상 신규채용 중소기업 이상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혜택을 인원 제한 없는 고용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건의 사항이 담겨있다.
또 ▲전체 사업자등록사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대출 지원 ▲농산물 추출가공도 농산물 범주로 보고 박스 및 포장 등 지원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업은 지방기초단체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며, 반대로 소 의원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걸쳐 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사업이지만, 시의회와 기초단체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무유기란 지적이다.
소 의원실은 더 나아가 ▲순천시 관내 모든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요구 ▲5일(재래시장)장을 현대화를 통한 매일 상설시장으로 전환 요구 ▲공용 화장실 리모델링 ▲시장 내 노후 셔터문 교체 ▲공공요금 감면 ▲재래시장 정비사업 등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까지 망라해서 시의회에서 해결하는 의도의 공문을 발송했다.
소 의원실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의회에 위와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를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하는 공무원 A씨는 “공문 내용 일부를 보면 국회의원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할 사업을 시의회에 전달한 것은 상식에 벗어나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사업은 단체장과 집행부에 추진할 사업이지만 소 의원이 시의회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은, 시의회을 통해 허석 시장과 집행부 등을 윽박 또는 길들이기를 하기 위한 꼼수이며, 이러한 공문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소병철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과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시의회와 소통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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