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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숙 청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의회 이재숙 의원이 24일 재활용품 공공선별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이곳에 과다한 혈세가 투입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공공선별센터와 청주시가 제출한 처리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독립채산제방식의 민간위탁 공공선별센터에 지난해부터 상하수도료, 전기사용료, 불용품 처리비용, 잔재물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계약에는 잔재물의 경우 일정 선별률 이하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돼있다.
전 사업자의 경우 선별률이 65%이상이었으나 현 수탁업체가 운영하면서부터는 불용품을 빼면 50%정도로 전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청주시는 전사업자에게 지원하지 않았던 잔재물 처리비용과 불용품(비닐류) 처리비용을 시에서 지원다.
불용품의 위탁처리도 부자지간의 회사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청주시가 올해 연말까지 센터에 투입하는 세금은 23억4800만원이다.
내년 예산 지원액은 45억원이다.
이 의원은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독립채산제에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를 지원한 것이 놀랍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선별량에 대한 수치가 자료마다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별업체가 제출한 2019년 운영현황보고에서 재활용품 선별량은 7903t인데 시청 자원관리과의 의회보고에 는 9262t이라고 한다.
이 의원은 “정산을 마친 자료임에도 자료의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수치는 곧 시민 세금인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 선별량을 산정하였는지, 그 선별량에 의해 세금을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수치가 매번 달라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추정 선별량은 6462t으로 3838t을 판매하고, 미판매량 2624t에 대한 추정치가 4억여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철, 캔과 고철의 판매금액은 정산자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혹시라도 가격이나 판매량의 조작이 있었다면 큰 문제일 것”이라고 의문표를 달았다.
이어 “업체에서 어렵다는 말만 믿고 지원했다면 정확한 지원근거를 검토했어야 함에도 올해 7월 코로나19 긴급지원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회사에서 손실을 보았다고 하면 지원해 주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에 대한 철저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선별장 근로자 임금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이들의 시급은 8590원이라고 한다.
이 의원은 “청주시의 예산 23억원이 지원되는 공공선별장의 급여수준으로 재활용품 선별물품의 판매금인 8억7000만원이면 최저시급인 인건비가 해결된다고 본다”며 “23억원의 지원금은 업체의 수익이라고 보이고, 내년 지원금 45억원을 지원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12월이면 두 번째 민간위탁이 종료되면 청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던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많은 지자체에서 폐기물관련위탁을 직접운영고용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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