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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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주주자격 완화 유예되도록..정부 조속히 결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9-28 00:03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제공=페이스북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반드시 대주주자격 완화가 유예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부동산에  쏠려 있는 부동자금을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으로 옮겨올수 있을지, 세계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었다고 평가받는 한국의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더 구체적으로는 대주주를 규정지음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의 금액까지 합산하는 현제도가 타당한 것인 지”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통산과세 즉 한해 투자한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해 계산해야 하는데 현재는 손실난 것은 반영안되는 구조”라면서 “주식시장의 특성상 강세장과 약세장을 고려해야 함에도 이전 해의 손실을 이익이 난 해로 이월해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는게 지금의 제도”라며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민 재산이 생산적이 곳에 흘러들어가게끔 설계를 잘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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