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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측에 공동조사 요청...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 중단 요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9-28 00:04

중부해양경찰청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역량을 강화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27일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시신에 대해 북한이 자체적인 수색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신과 관련해 남북의 발표가 달라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청와대는 북한에 공동조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북측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 차장은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고 지난 1999년 일방적으로 정한 해상경비계선을 영해의 기준으로 주장하는데,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서해 5도 수역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군은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런 사정 탓에 북쪽이 ‘공동조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앞서 자신들이 해상분계선을 언급하며 공동조사에 부정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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