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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양기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모습./제공=양기대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19년까지 총 46만1.837건 연평균 15만3,94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해 하루 422건 꼴이었다.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7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9.94%), 사이버 금융범죄(4.81%)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6,066건, 5621건에 이르던 사이버 금융범죄는 지난해 1만542건에 육박하며 87% 급증했다.
반면 개인위치 정보침해는 지난 2017년 413건, 2018년 246건, 2019년 17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 동안 사이버 범죄자 중 검거된 인원은 18만6,527명이었다.
특히 해킹, 사이버 금융범죄 등은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가 적어 미검거율이 높았고, 각각 미검거율은 70.71%, 62.34%를 기록했으며, 사이버 도박은 미검거율이 2.22%로 가장 낮았다.
< ’17~’19년 유형별 사이버 범죄 발생·검거 현황 > (단위 : 건/명)
| 유형 연도 |
총 계 | 정보통신망침해범죄 | 정보통신망이용범죄 | 불법컨텐츠범죄 | |||||||||||||||
| 소계 | 해킹 | DDoS | 악성 프로그램 |
기타 | 소계 | 인터넷 사기 |
사이버 금융범죄 |
개인위치 정보침해 |
사이버 저작권침해 |
기타 | 소계 |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도박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사이버 스토킹 |
기타 | |||
| ’17. | 발생 | 131,734 | 3,156 | 2,430 | 43 | 167 | 516 | 107,271 | 92,636 | 6,066 | 413 | 6,667 | 1,489 | 21,307 | 2,646 | 5,130 | 13,348 | 59 | 124 |
| 검거 | 107,489 | 1,398 | 990 | 28 | 122 | 258 | 88,779 | 80,740 | 2,632 | 298 | 4,134 | 975 | 17,312 | 2,329 | 5,080 | 9,756 | 52 | 95 | |
| 검거 인원 |
59,369 | 1,141 | 655 | 50 | 197 | 239 | 36,103 | 26,137 | 3,018 | 353 | 5,445 | 1,150 | 22,125 | 2,287 | 6,530 | 13,133 | 55 | 120 | |
| ’18. | 발생 | 149,604 | 2,888 | 2,178 | 20 | 119 | 571 | 123,677 | 112,000 | 5,621 | 246 | 3,856 | 1,954 | 23,039 | 3,833 | 3,012 | 15,926 | 60 | 208 |
| 검거 | 112,133 | 902 | 584 | 14 | 50 | 254 | 93,926 | 87,714 | 2,353 | 142 | 2,467 | 1,250 | 17,305 | 3,282 | 2,947 | 10,889 | 50 | 137 | |
| 검거 인원 |
60,138 | 1,048 | 664 | 15 | 85 | 284 | 35,738 | 28,757 | 2,439 | 205 | 3,152 | 1,185 | 23,352 | 3,550 | 4,068 | 15,479 | 52 | 203 | |
| ’19. | 발생 | 180,499 | 3,638 | 2,664 | 35 | 270 | 669 | 151,916 | 136,074 | 10,542 | 179 | 2,562 | 2,559 | 24,945 | 2,690 | 5,346 | 16,633 | 25 | 251 |
| 검거 | 132,559 | 1,007 | 556 | 14 | 189 | 248 | 112,398 | 105,651 | 3,387 | 78 | 1,772 | 1,510 | 19,154 | 2,164 | 5,162 | 11,632 | 20 | 176 | |
| 검거인원 | 67,020 | 1,340 | 675 | 16 | 306 | 343 | 39,508 | 31,331 | 3,653 | 436 | 2,658 | 1,430 | 26,172 | 2,891 | 6,957 | 16,029 | 24 | 271 | |
양기대 의원은 “사이버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국가부터 개인까지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유형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지난 2015년 몸캠피싱, 2017년 랜섬웨어, 2018년 메신저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가 추가돼 수사기법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nyouc11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