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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채인묵 위원장의 집무실에서 주택시장에서 도시농업까지 폭넓은 계획을 들었다.사진/서울기자연합회 |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지역인 (금천구 독산2동)이 서울시 희망사업, 골목길재생사업 등이 진행된 노후 저층주거지 5곳에 포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지난 7일 채인묵 위원장의 집무실에서 주택시장에서 도시농업까지 폭넓은 계획을 들었다.
▲청년주택 가는데 보증금 5억 왠말이냐. 이게 서민이냐. 이런 말이 있다. 금천구에 독산역에 1000세대 정도 임대아파트를 지었다. 청년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2억6천에 월 50만원 정도된다. 이게 임대아파트로 볼수 있나 조건이 이렇다. 4년동안 임대하고 이후에 직접 분양 받던지하는 방식이다. 너무 돈이 비싸다고 본다. 당사자들은 그럼 임대아파트를 받고 싶어 한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 접근성도 좋아야하고, 역세권에 살고 싶다. 대중교통을 이용 해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쎄면 이게 임대가 맞는지 아리송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세권 위주로 실제로 금천구 내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많이 짓고 있다. 역세권 주변이다 보니 단가가 비싸다. 일반 건설이 지으면 사들이는 방식으로 하던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 부분이다. 청년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보통은 그렇지 않은거 같은데...
지역 민원이 주차민원이 가장 크다. 서울시에서도 꾸준히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금액한정 문제가 있다. 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110억정도 예산들어간다. 이게 고민이다. 금천구도 재건축을 사실은 서울시에서 허가만 한다면 하고싶은게 많다. 이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강남권은 더욱 못하고 있다. 강남지역구를 두고있는 분은 시정질문 계속하고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재건축 안하는 방향으로 얘기했었다. 국토부에서도 막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이런부분은 제가 제영역은 아니다. 4월 새로운 시장이 오면 바뀔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것도 있다. 금천구를 본다면. 도하부대라고 군부대 공지에다가 편의시설 요구하고 했는데 결국 아파트가 지어졌다. 아파트가 지어지다보니 외부인들이 분양받아 들어왔다. 아파트 들어오면 부를 누릴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새아파트다보니 배 이상 돈이 오르다 보니. 이왕이면 새아파트를 원하는 것 같다.
▲도시활성화. 도시재생사업 금천구 어떻게 생각하나 독산2동이 지정됐다.
-지역주민들은 좋아한다. 차가 다니기 힘든 만큼의 골목이다. 저층 밀집 지역이다. 도시재생사업이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105명 들어올수 있다. 담을 허물고 인센트를 주고, 우선 골목이 깨끗해진다는 점. 노후된 집. 요구하면 고칠 수 있으니 주민들이 좋아한다. 독산 우시장이 있고 독산 2동이 선정됐다. 도시재생으로 2군데가 같이 하고 있다.
▲예산 재정확대 어떻게 생각하나
-올해 예산이 39조 정도 편성했는데 6조 정도 플러스 되면서 45조 정도 됐다. 올해 추기경을 했는데 실질적 세입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내년 예산을 39조 정도로 편성하고 있다. 그 기준이라고 하면 신규사업을 못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그 외에도 개선사업도 해야하는데. 거의 편성 못하고 있다. 확대 할려고 해도 지방채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나면 그나마 트이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확대한다는 것은 세입예산이 확보되야 한다. 확보안되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안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예산이 어려운데 ‘민주주의위원회’가 꼭 필요한가 ?
-우리도 부결했었다. 당시 목소리 키웠었다. 그때는 사실 예산이 많지는 않았다. 이게 확대될 것으로 생각 못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직접 예산 잡는거에 동참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의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다 한꺼번에 담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다. 박 시장이 깊이 고민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차기 시장이 유지하기 힘들 것 으로 본다. 이번 예산도 그런 예산들이 많이 줄었다. 물론 집행부에서 확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차기 시장이 오시고 나야 정확히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반기때 저희가 보는 관점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결했는데 다시 받아들인 것은...뭐라 답변하기 좀 그렇다.
민주주의위원회가 지속되면 지방분권에 상반된다고 볼수도 있겠지만..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든다. 지방분권은 우리 예산 자체가 2대8정도 된다. 그런 기조를 지방에다가 4;6정도로 늘려가면 지방분권에서 손 벌리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한다.
“민주주의위원회 예산은 많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기조를 보니깐 약간 그럴거 같다”라고 채위원장은 전망 했다..
▲가락농수산 가락시장. 활성화되고 공공재역활로서 잘하려면 의회에서 뒷받침 해줘야 하는데.. 자기들 끼리 싸우고 있다. 농안법 관련해서 도매시장분들 취지는 좋다. 그러나 농안법 없이는 움직일수 없다. 지방분권은 멀리갈 필요 없다. 이런 것 해결해줘야 지방분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쪽 당이다 보니. 이런 문제 농안법 관련해서 적극적 지원 필요해 보인다.
-농안법은 물론 지금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국회의원분들도 개정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락시장 사장도 국감에 불려 나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 결국 가락시장 현대화해도 농안법이 걸림돌이 많다. 법위반 하고 있는데 위반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도 있다. 그런 부분을 개정해줬으면 하는데 안되서 안타깝다. 대부분 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운영되고 있는데 공사측에서는 시장도매인으로 가야한다고 한다.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다. 갈등관계가 있다. 이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뭔가 조정할려고 해도 농안법에 걸리고. 또 뭐하면 현대화시설하는 것도 재원이 필요한데 예산에 걸리고. 쉽지가 않다. 다음주에도 사인들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잡아놨다. 일단은 자주 만나볼려고 한다. 우선 만나볼려고 한다. 이계호 장관님께 만나 물어보기도 했다. 이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하겠다. 열심히 찾아가서 얘기해 보겠다.
▲공공배달 앱. 이미 경기도 운영중. 서울시가 제로페이 했는데 실효성이 좋다고 볼 수 없다. 지적도 많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부분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저는 이부분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므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도시행정 서비스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의 실현과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 위반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있고,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1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될 때와는 달리 국민의 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신비 부담으로 계층 간 통신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통신 접근성 보장 차원에서 시민에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를 포함해 IoT 기반 공공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이런 사업들이 민간 통신사의 임대망을 이용하면서 통신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복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의 실현을 위해서도 자체 와이파이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서울시의 박 시장의 야심작이라 해야 하나. 그렇게 출발 했지만 우리도 불만 있다. 전반기때 얘기하고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활성화 안됐다. 이건 저희들이 차후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상의해서 말하겠다.
▲도시농업 어떻게 생각하나 ?
-작년인가. 네덜란드에가서 그기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작물 심고 동물도 기르고 하는데 약간 좀 노인들 질환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치유하면서 일하더라. 도시농업에 접목시켜야 하지 않을까. 곤충산업은 도시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다. 활성화시켜서. 왜 곤충시장이 없을까. 늘려야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더 오지 않을까. 그 부분은 담당과에 말해놨다.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식용곤충도 있고 애완곤충시장도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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