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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의원이 지난 12일 진행된 국토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하영제 의원실)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2일 국토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큰 폭으로 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대책을 물었다.
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작년 부채총액은 29조453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3408억원 증가했고, 2024년이면 40조989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에 이자 비용만 22억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토로했다.
하 의원은 선심성 통행료감면도 부채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총 감면액은 3조1900억원에 달한다”며 감면되는 통행료가 결국 세금이니 “빚내서 선심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실질적인 경영혁신을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 39개의 부채 규모는 2020년에 500조원을 넘어, 2024년에는 615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이어 “최근 5년간 도로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배상은 총 2387건에 21억원으로,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소송 청구액 대비 20% 정도밖에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개선책으로 사고와 피해조사를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부인사 주축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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