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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의원이 15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하영제 의원실)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5일 국토위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활용계획이 없는 철도 유휴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기재부로 이관할 것을 주문하고,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KTX 특송 보안시스템 허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철도 유휴부지 용도 폐지
하 의원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2566만㎥의 막대한 유휴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폐선부지의 특성상 도심을 길게 통과하는 구간도 많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지난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 의원은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부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용도 폐지해야 할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감독 미비와 보유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이기주의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장래의 토지 수요에 대비해 활용계획이 없는 부지조차 기재부로 이관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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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의원이 발표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 현황.(사진제공=하영제 의원실) |
한편, 2020년 3월 기준 철도 유휴부지 활용현황을 보면 전체 철도 유휴부지 2566만㎡ 중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약 1646만㎡(64.1%)이며 나머지 921만㎡(35.9%) 부지는 미사용 상태로 있다.
미사용 상태인 철도 유휴부지 중 사용허가를 검토할 예정인 부지는 421만㎡(45.7%)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또는 자산개발, 매각 등으로 계획된 부지는 384만㎡(41.7%)다. 나머지 16만㎡(12.6%)의 철도 유휴부지는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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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의원이 15일 국토위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KTX특송 허점에 대해 발표한 자료의 일부.(사진제공=하영제 의원실) |
철도 보안시스템 시정요구
하 의원은 “추석 직전에 실물과 재질?형태가 같은 모형 권총과 모형 실탄, 마약처럼 보이는 밀가루를 KTX 특송으로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보내봤는데 접수할 때는 물론이고 찾을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밝히며, “항공 보안에 비하면 철도는 아예 보안시스템이 없는 것과 같고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받고도 왜 시정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영제 의원에 따르면 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2019년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27.2%나 증가한 1만 6044명이고, 공급 사범도 4225명으로 전년보다 28.3%나 늘었다고 한다.
또한, 마약 사범 연령대가 점차 낮아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택배를 통해 쉽게 받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보안시스템이 이처럼 허술하다면 KTX 특송이 마약배달의 창구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jjj567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