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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정부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정책 남 좋은 일..혈세 낭비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병일기자 송고시간 2020-10-16 12:20

중국 전기버스, 국내 전기버스 운송사업자 배만 불려
김희국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6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정책이 중국 전기버스 제조판매업체는 물론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지자체 운송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대표적 혈세낭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대기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제가 실시하고 있는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정책이 현재 차량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다 보니 국내 전기버스 업계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또 "중국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을 폐쇄적으로 선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정부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국산의 평균 수입원가는 2억1000에서 2억3000만원 사이여서 판매가 대비 3000~7000만원의 마진을 남기고도 국산 전기버스 보다 1억여원 싸게 공급되고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산의 저가공세에 공급가격이 떨어지면서 운수사업자들이 거의 공짜로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당초 국내 운수업체들의 전기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된 보조금 지급정책이 근본 목적 취지와는 다르게 중국 업체들은 물론 국내운수사업자들 배만 불려 주고 있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총리실 주관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이 서둘러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사업 과정에서 불법 및 불공정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시장상황을 조사 또는 점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bi1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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