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상현 국회의원(무소속,인천미추홀구을)./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수년 전부터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가상화폐가 신종 온라인 도박게임의 주요 환전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윤상현 국회의원(무소속,인천미추홀구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를 환전수단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도박게임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사감위는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단속에 그쳐, 사실상 온라인 가상화폐 도박게임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스포츠경기 베팅게임을 하는 한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감위가 위법성을 인지하고 얼마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두 달이 넘도록 정상 운영 중으로 사실상 단속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또한 FX마진거래(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에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이트도 등장했다. 그러나 FX마진거래는 이미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사감위 역시 단속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온라인에서는 버젓이 가상화폐 FX 마진거래 사이트가 가맹사업자까지 모집하며 활발히 운영 중이고 이에 대해 사감위는 아직 운영실태조차 조사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로또복권 게임도 성행 중인데 특히 ㈜나눔로또의 공동운영 사업자로 참여했던 한 회사에서 결과 값을 제공하는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게임은 온라인복권 당첨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해당 게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가상화폐 온라인 도박 게임들이 형태를 바꿔가며 생겨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감사원이 불법도박사이트 제재 관련 상시 전자심의체계 도입 등 제재결정기간을 단축할 시스템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감위는 현재까지도 방심위와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주류 사행산업(경마, 경륜, 경정)과 카지노, 소싸움 등 타 합법 사행산업들이 중단되면서 불법온라인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도박 환전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이용되면서 마치 2006년 노무현정부 당시 성행한 ‘바다이야기’ 상품권처럼 가상화폐가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불법도박 규모가 81조원이었는데, 코로나사태 등으로 그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사감위의 적극적인 단속의지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이대로 가면 온라인 도박게임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특히 가상화폐의 도박 환전 수단화도 문제지만 불법 변종 도박게임을 통한 가상화폐 활성화가 가상화폐 가치의 비정상적 상승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교란과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시장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사감위 등 정부기관에서 가상화폐 온라인 도박게임 단속을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행하지 않으면, 불법 온라인 가상화폐 도박게임 시장이 향후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횡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