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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국립공원주민, “정부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을 합리적으로 해제하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수홍기자 송고시간 2020-10-20 11:31

"보존가치 큰 신두사구와 장안사퇴 신규 편입...대신 총량제 대체용지 해제 하라"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충남 태안 해안국립공원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합리적 해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윤현돈 태안 해안국립공원 주민조정위원회 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수홍 기자] 최근 정부가 마련한 전국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안(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충남 태안 해안국립공원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해안국립공원은 태안군이 전국 유일하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주민조정협의회(태안주민협, 회장 윤현돈)는 20일 오전 10시 30분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 군 공원 지역 4필지 1550㎠(469평)만 해제한 결과에 경악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인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냈다.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충남 태안 해안국립공원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특히 이날 태안주민협 측은 보존가치가 큰 신두사구(458.813㎠, 13만 9000평)와 장안사퇴(13.000.000㎠, 340만 평)를 국립공원지역으로 신규 편입하는 대신 국립공원 지역 농경지와 도로 및 공원 경계부 등 나대지가 된 토지를 공원 지역에서 해제하는 상호교환(빅딜)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날 태안주민협 측 기자회견 내용의 핵심이다. 또 하나가 있다. 태안군이 자체 조사한 용역 결과 일부 반영도 요구했다.

이날 태안주민협 측은 “환경부 국립공원 추진기획단은 2019년 2월부터 용역에 나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태안해안국립공원 주민들의 요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향후 10년 간 국립공원 지역에 대한 정부 관리 방안인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갖고 지난 9월 주민 공람을 했다”고 강하게 불만을 쏟아 냈다.

또 “그동안의 투쟁방식을 지양하고 국립공원 이해당사자와 관리청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소통하며 전국에선 처음으로 태안에서 포럼까지 개최하며 합리적인 구역조정을 위한 활동까지 한 협력도 허사가 됐다"며 "이번 환경부의 주민공람 결과는 태안군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의 타당성 조사 기본방향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편입하고 ▲보존가치가 낮고 공원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곳은 구역조정 기준을 보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태안군도 긴급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지난해부터 올까지 자체 용역조사에 나서 ▲학암포 앞 분점도 해제 ▲항·포구 배후지 해제 ▲항·포구 어항 구역 해제 ▲국도 77호선 기준 천수만 내측 사유지 해제 ▲국립공원 경계부(전, 답, 대지, 훼손 임야 등) 해제 ▲주민 요구지(임야 등) 해제 ▲몽산포 구공원보호 구역 해제 ▲임대 도유지 해제 ▲공원 경계부 숙박시설 등 설치를 위한 해제 ▲근흥면 가의도리 일원 해제 ▲원북면 방갈2리 일원 해제(태안화력, 태안항) ▲해양 헬스케어 추진 여건 마련을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품해변 운영지구’ 지정 ▲해수욕장 내 야영장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마을지구 확대·추가지정 ▲주민수익시설 설치 적극적 협의 요청 ▲육상양식장 설치기준 완화 ▲타당성 조사 주기 단축 ▲미해제지역 연차별 매수 및 제도개선을 생태문화탐방시설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내 생태문화탐방원 설치를 건의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반영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군 국립공원 지역은 540㎞에 달하는 태안군 해안선 중 149㎞의 해안선을 따라 육지부 7㎞, 바다 쪽은 12㎞가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 사유재산에 대한 권한을 일체 행사 하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립공원 지역 조정은 10년을 주기로 환경부가 한다. 2020년 제3차 국립공원조정에 따라 새로운 국립공원 조성은 2030년에나 가능하다. 
lshong6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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