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뉴스홈 청와대
청와대 "秋법무 수사지휘권 개입 안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10-21 10:36

강민석 대변인 "수사지휘 불가피"
(©아시아뉴스통신)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다수의 문의 전화가 와서 입장을 말씀드린다"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덧붙였다.
 

강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선을 그으면서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이유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한 여러 가지 건도 같이 포함이 돼 있으며 그 부분도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아까 그 이유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조금 더 첨언하자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며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말하며 다시 한번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 점은 잘 아실 것이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음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하지만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 원칙 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apress365@gmail.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