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뉴스홈 정치
김은미 홍성군의원, ‘도축세 부활’ 제안…“증세없이 지자체 자립도 높일 방안”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정석기자 송고시간 2020-10-21 10:59

20일 임시회 5분발언, 축산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주장…“작물재배업은 지방세 부과, 형평성 어긋나”
김은미 홍성군의원이 지난 20일 제2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정석 기자] 김은미(국민의힘, 비례대표) 홍성군의원이 증세 없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축산소득세의 지방세 전환과 도축세 부활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제2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현재 작물재배업은 지방세로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나 축산업‧축산복합농업 등은 국세로 부과되고 있다”며 동일한 성격의 농업소득에 동일화된 과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성은 돼지사육두수가 전국 5%를 점유하는 ‘축산 메카’지만 지난 2011년 도축세가 폐지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됐고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매몰비용, 악취 민원 발생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축산산업의 현실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 토론회,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국세로 납부하고 있는 축산소득세의 지방세 전환과 도축세의 부활에 대한 공론화에 군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축산물 이력제 등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보통교부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ljs27@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