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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국감서 “서울시 공공주택 건립논의 주민·구청 소외”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20-10-21 15:49

부동산정책 결정에 상향식 논의구조 실종돼
대규모 공공주택 건립 지역 구청과 주민 강력 반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하영제 의원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립계획에 대해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언제부턴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은 생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건립계획에 서울시 해당 구청과 주민들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동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덕철도차량기지에 1만6395가구의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을 반대하고,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짓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서초구는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공공주택 344가구를 짓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했고, 마포구도 상암동 유휴부지에 공공주택 6200가구 공급을 반대하고 나섰다.


노원구의 태릉골프장에 공공임대 아파트 1만가구를 짓겠다고 선언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전청약을 통해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녹지 보존과 교통난 등을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시의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에 지역주민과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주택가격 안정화를 내세워 계획부터 발표해서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함에도, 당장 집값 잡겠다고 땜질처방만 내놓고 있으니 지역을 책임진 일선 구청장의 처지에선 여야를 떠나 수긍이 가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속에는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님비현상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 계층 간의 교류와 서로를 이해해주는 따뜻한 배려와 혼합이라는 정신적인 가치의 문제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정책 결정의 가장 기본적 요소는 주민 의견수렴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에게 서울시의 책임자로서 서울이 천박한 도시라는 발언과 수도 이전에 대한에 대한 의견, 고 박원순 전시장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jjj56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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