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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 검찰총장 감찰 현실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10-28 10:0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의원질의에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사실상 윤 총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감찰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지난해 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주장이 수사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무마됐는지 여부 △라임 관련 야당 정치인 수사 보고가 3개월여 동안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 등을 철저하게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 기관에서 피해 확산을 우려해 서민 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 의뢰한 사안임에도 중요 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한 경위도 파악하도록 했다.

앞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이 드러나 투자를 철회했다.

전파진흥원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2018년 10월 옵티머스를 검찰에 펀드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인보다는 특정 사건에 대한 감찰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직접 윤 총장 관련 의혹을 콕 집어 확인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만큼 사실상 윤 총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감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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