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창원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8월부터 도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 및 비정규직노동자 등의 취약노동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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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권리를 주장하는 현수막./아시아뉴스통신DB |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성수기에 196만원, 비성수기를 포함하면 144만 원으로 대부분 코로나19 이전보다 평균 6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취약노동자들의 80% 이상은 다른 직업 없이 전업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는 경우는 전체의 15.5%에 불과했다.
도내 비정규직노동자 중 약 30%는 휴식시간 혹은 식사시간 둘 중 하나 밖에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는 고용불안, 저임금, 부족한 복지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9일 오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구성된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노동분야 전문가, 노동단체 대표, 경남도의회 의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 노동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한 취약노동자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노동자권익보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용역 수행기관인 창원대 산학협력단 교수인 심상완 책임연구원은 경남도 노동정책 비전을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경상남도'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로 ①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 ②노동복지와 근로빈곤 개선, ③안전한 일터, ④노동기본권 보장, ⑤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을 들었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도내 노동자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다. 노동관련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현 제도 하에서 도가 주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내 노동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forall1@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