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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평택시 땅으로 귀속 결정한 문제의 매립지(63만3003㎡, 붉은색 표시) 위치도/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대법원이 내달 11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5년 넘게 끌어온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의 분수령이 될 현장검증을 내달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검증은 대법관과 소송대리인, 원고·피고 측 관계 공무원 등 약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측이 선정한 서부두 관리부두 등 6곳에서 지점별 의견과 반박 진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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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평택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 |
지난 2015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 결정 취소소송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에 이어 이번 현장검증을 마치면 연말이나 내년 초 최종 선고가 예상된다.
한편 최근 이 사건 재판부가 이해충돌 방지 등을 이유로 돌연 특별3부에서 1부로 교체된 데다 원고측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측 소송 당사자들은 혹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chunky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