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14일 월요일
뉴스홈 정치
석탄화력발전소 전국 지자체...'지역자원시설세' 인상하라 한목소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수홍기자 송고시간 2020-11-04 14:59

"대기오염 유발 화력발전 세율인상 더 미룰 수 없다"
충남 태안군 청사

[아시아뉴스통신=이수홍 기자]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태안군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동건의문을 통한 한목소리 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4일 군에 따르면 태안군 포함 당진시 서천군 옹진군 동해시 삼척시 여수시 고성군 하동군 등 지자체는 지난 3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특히 4일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 등 보령ㆍ당진ㆍ옹진ㆍ고성 지자체장 5명은 청와대를 찾아 건의문을 전달하고 "대기오염 유발 화력발전 세율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세율 인상을 적극 건의했다.

10개 지자체장 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분진․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해 지방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ㆍ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ㆍ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점임을 분명히 나타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ㆍ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마련 등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shong6500@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