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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슈미디어연구소]文정부, 태양광에 이어 드론택시 중국 밀어주기? 중국 업체 놀이터가 된 한국, 중국산 드론택시가 논란이 되고 있다. |
[아시아뉴스통신=더이슈취재팀] 미래 공상과학(SF) 영화에서나 보던 콘텐츠가 눈 앞에 떡 하니 현실로 나타나면 금방이라도 테크놀로지 유토피아 사회로 진입한 듯 기분이 들뜬다.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테크닉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생긴다.
올 초 코로나19 전염 확산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국내 기술진이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과 SK케이텔레콤(대표 박정호) 등 국내 기업이 공동연구를 통해 고성능 서버와 모바일·IoT 디바이스 분야에 적용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AI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구현해내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어제(12일) 드론택시(수직이착륙기)가 국내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일대에서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그랬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적지 않은 힘이 될 수 있어 보였다.
사람 무게의 이천쌀 4포대(80kg)를 싣고 마포대교와 서강대교를 두 번 돌아 제자리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모습은 '기술한국'의 자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드론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날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이 나라, 그것도 세계도시로 발돋움한 자랑스러운 서울의 하늘은 어처구니 없게도 중국산 드론이 헤집고 다녔다.
그렇게 미래교통기술의 상징이자 유토피아 사회의 인프라인 드론택시에 대한 기대감은 "왜 하필 중국산이냐"는 허탈감으로 바뀌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허탈감으로 둔갑시킨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태양광사업은 중국산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중국 업체 배만 불려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국산화율이 사실상 100%인 원전이 문을 닫으면서 태양광을 무리하게 늘려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내 시장을 중국 업체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심각한 건 코로나19 중국산 백신 수입 문제다.
정부가 최근 해외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로 하면서 중국산 백신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9월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서 국내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3000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중국산 백신으로 수입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개발하는 코로나 백신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선구매해놓았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여서 중국산 백신 도입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가 우리 돈 3억을 주고 구입한 중국산 드론모델은 서울 찍고 대구 찍고 부산 하늘까지 찍을 예정이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테스트베드인가" "뼈속까지 중화사대주의에 찌든 친중정부라서 그런것 아닌가"
네티즌들의 허탈한 외침이다.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분노 가득찬 외침으로 둔갑시키는 기술도 정부와 서울시의 테크닉이라면 테크닉이겠다.
■[편집자주] 본 기사는 '더이슈미디어연구소'가 제공하는 것으로 연구소는 사회 각 분야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프로젝트 형식으로 구성된 팀이다. 기자, 교수,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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