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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독일, '코로나법' 부결 조짐...'계엄령 같은 악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더이슈취재팀기자 송고시간 2020-11-16 13:51

코로나법, 마스크.영업.여행 등 강제
시위대, 90% 노마스크 격렬 시위
메르컬 총리, 코로나법 반대 입장 보여
[더이슈미디어연구소]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중심으로 '코로나법'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더이슈취재팀]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중심으로 정부의 '코로나법' 강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해당 법안의 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중심으로 '코로나법'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현지시각) 현지 베를리너 차이퉁(Berliner Zeitung)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베를린 시내 중심부 연방의회 앞에서 5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정부의 코로나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현장에서 집결해 "코로나법안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외치면서 동 법안이 계엄령에 준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명 '코로나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면역법 조항은 공적 공간은 물론 사적 공간에서도 외출 및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위 턱스크 등 입고 코를 가리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 중단과 여행 제한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反헌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베를리너 차이퉁은 전했다.

유럽 선진 민주주의의 나라 독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법안이라서 독일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지적이다. 
[더이슈미디어연구소]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중심으로 '코로나법'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봄부터 동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월에는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대규모로 법안 반대 시위를 벌였었다.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었으며 극우세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난주 라이프치히에서는 시위가 격해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현지 경찰 당국이 시위 참석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당시 라이프치히 시위 참가자의 90%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경찰은 시위대를 곧바로 해산시켰다.

코로나법안은 3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논의됐으며 11월 중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여당인 기민당(CDU)는 동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동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매체는 전했다.

■[편집자주] 본 기사는 '더이슈미디어연구소'가 제공하는 것으로 연구소는 사회 각 분야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프로젝트 형식으로 구성된 팀이다. 기자, 교수,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theissu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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